SW 사용자들 목소리 높인다

소프트웨어(SW)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속속 설립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중심의 국내 SW산업에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저작권자의 약관과 라이선스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3월 대학 소프트웨어구매담당관으로 설립된 대학소프트웨어사용자협회는 최근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발족식을 겸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작권자들의 라이선스 정책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최근 쟁점이 된 SW스트리밍기술에 대한 대학의 입장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성명서와 함께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키로 했다.

　강석규 총무(주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학들은 교육의 질 개선과 실무적응형 인재를 양성키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저작권자와 공급자 일변도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학사용자만이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라이선스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저작권자와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실제로 98년 MS사가 대학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반사용자에 비해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춘 AATP라이선스를 제공했으나 2001년에는 AATP에서 운영체제(OS), 오피스 제품을 제외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계약 만료 20일 전에 일방적으로 AATP제도를 폐기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국내 SW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한국 소프트웨어 소비자보호협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자보호협회는 설립 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사업, 소프트웨어평가·인증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의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광주전남지역대학전산기관장협의회도 조만간 사용자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기술에 따른 합리적인 라이선스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보영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SW유통은 SW업체가 만든 약관에 의한 일방적 계약이 주류”라며 “사용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정위와 법원도 이 같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계약을 엄밀히 판단할 전망으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