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부정사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률에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이버 공간의 정보침해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KISA가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하게 하는 한편, 기술의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IBM 등 세계적 기업들이 이미 프라이버시보호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개인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응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하루 빨리 정부중심의 선도연구가 착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