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표준스팸메일 단속법 제정 추진

　UN이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를 통해 스팸메일 문제 해결을 위해 2년내에 표준화된 스팸메일 단속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로버트 호튼(Robert Horton) 호주체신청 청장서리는 스팸메일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특히 음란물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ITU회의에는 60개국의 통신감독당국과 유럽회의및 국제무역기구를 포함,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석하고있다. ITU는 각국이 협력해 스팸메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적인 단속 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스팸메일 처벌은 현재 관련 단속법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아 국제적인 협력이 어려운 형편이다. ITU는 1년전에는 모든 e메일의 35% 정도가 스팸메일이었으나 이제는 8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스팸메일과 대책 비용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이 지난해 약 250억 달러를 쓴것으로 추산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