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처간 신기술 산업 중복투자 우려 지적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차세대 유망 신기술 사업의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거액의 예산이 중복투입되는 등 낭비될 뻔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 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 개발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8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뻔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자부와 정통부는 서로 협력해 DMB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의했으나 수신기 주요기능을 처리하는 핵심부품 개발하는 문제에서는 각각 전담 개발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두 부처가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발주, 83억원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에 대해 감사 결과를 인사 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통부가 지난 2001년부터 ‘온라인 3차원(3D) 게임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같은 해 9월과 2003년 6월 유사한 2개 사업을 별도로 발주, 예산이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두 부처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역할을 재조정하고 특히 문화부에 대해 사업을 중복 추진한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범 정부적으로 심의돼야 할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없이 부처 마음대로 확정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성격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과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계획’을 부처내에서 확정, 시행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