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18일 행자부 주민증위변조시스템 도입 반대 회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 단체들은 수원시가 최근 추진한 인감증명발급용 지문감식기 반대운동 경과를 공유하고 행자부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시스템 도입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최근 행자부가 9900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 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는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특히 지문 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은행 등 민간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와함께 지난 99년 제기된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지문날인에 관련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