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를 살리자](23)다 같이 기업속으로

‘다 같이 기업 속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규제일괄 점검 및 개선, 기업애로 원 스톱 처리시스템,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 등등...

정부와 국민의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컨셉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히 잠재돼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규제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활동 촉진’에 역점을 둔 전략 기획과제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공장 설립 △입지 관련 규제 완화 △기업 준조세 정비 등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들로 개선 방안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계가 요구해 온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최근 일부 실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산 탕정단지를 기업도시로 육성하려 했으나 여러 제약으로 사실상 산업단지에 만족해야 할 듯 보였었다. 그러나 이 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족형 기업도시’를 다시 언급하면서 재계가 원하던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희범 산자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기업 기 살리기’였다. 이 장관은 우선 공무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문한 ‘노벗맨(No, but man)’이 아닌 ‘예스벗맨(Yes, but man)’으로의 자세 변화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행정, 현장주의 행정, 생산성 높은 행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 산하기관으로도 급속히 파급되고 있다.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들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10여년 전 자신이 겪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금의 달라진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원 스톱 서비스’는 대민 접점에서 기업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 하고 있는 셈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다. 기업에 가까이 다가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는 것. ‘기업 최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이 키를 쥐고 있다.

기업은 국민의 재산이다. 우리는 ‘삼성 같은 기업이 국내에 몇 개만 있어도...’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반기업 정서’와는 별개로, 우리 국민은 우리 기업을 우리 국민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기업들도 국민에게 한 거름 더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내수는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기업체들의 해외 공장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청년실업자만도 수십만에 이르는 상황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우리 기업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주력기간 산업분야에서의 세계적 과잉설비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는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좁힐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결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경쟁도 냉정하게 모색해봐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기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총수, 경제계 인사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내수경기 진작 등 다양한 경제살리기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눈치보는 기업, 질시 받는 기업,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피폐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기업도, 질타받는 기업도 모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기업은 기업대로 윤리·투명 경영과 친환경 기업 경영을,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을 우리의 재산으로 아끼려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

　‘다 같이 기업 속으로’. 기업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의 원동력이다.

　△국민의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부의 경제 최우선 정책 △기업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구노력은 ‘기업 기 살리기’의 3박자 필수 요소다. 그리고 ‘기업의 기 살리기’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국민 기 살리기’ ‘국가 기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이 되고 있다.

*특별기고: 이희범 산자부 장관

전자신문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 氣 살리기’ 기획기사가 마무리된데 대해 신문사측 관계자 분들과 기고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산자부는 금년초 ‘기업의 氣를 살리자’는 기치 아래 기업애로를 앞장서 해결하고 저하된 기업심리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자 다짐했다.

　지금 우리기업은 △고유가 등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 △국내경기의 양극화 △주 5일제 근무 등 경영여건의 변화 △잠재된 노사관계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 및 수출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 조직 구성원 모두는 기업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인 기업속으로 다가서는 행정,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애로의 원스톱 해결을 위해 기업신문고 및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와 같이 전담직원(프로젝트매니저·PM)을 지정해 애로사항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해 6월말까지 종합적인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하는 합리적인 임금협상 문화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

　기업의 입지부담 경감을 위해 저가의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력난도 완화해 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하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하여 창업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위해 △‘수급기업 투자펀드’조성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작지만 강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할 것이다.

　한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기업인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산자부는 건실한 기업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을 선정·홍보하는 ‘이 달의 기업인’제도를 마련해 지난 4월 유한양행 창설자이신 故 유일한 박사를 제1차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고,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올바른 기업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부모대상 시장경제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무한경쟁의 시대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이다. 산자부가 올 들어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내는 회신 편지는 작지만 소중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기업 氣 살리기’시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업 스스로도 과거의 관행과 구태를 벗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투명·선진경영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모두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게 될 때 진정 기업의 氣는 살아날 것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일본 고로모시에 공장을 건설하자 지역주민들이 ‘도요타에 바치자’며 지명을 도요타시로 개명한 일화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heebl@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