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전면개편 추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40여 년간 존속돼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그간 끊임없는 폐단과 편법 자행으로 물의까지 일으켜 온 단체수의계약에 대해 개편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면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된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한두 차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부 조합들이 편중배정과 연고배정 등 불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배정물량의 하도급생산 납품, 대기업제품의 구매납품 등 편법적 제도 악용사례가 많아 폐지 여론이 높았다. 반면 정부 측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왔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구매기관 관계자가 참가한다. 또 중조합,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학계 등 관련 단체·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제도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최저가 낙찰제도 중심의 국가계약법령 문제점을 논의하고 신기술제품 구매 확대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시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