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특허분쟁 지원 나서

디지털전자기기·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디지털전자산업 3대 분야, 10대 주요품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허분쟁 지원 대책이 수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전자기기(디지털셋톱박스·DVDP·MP3P·DVR) △디스플레이(LCD·OLED·PDP·FED) △2차전지(리튬이온·리튬폴리머) 등 주요 디지털전자산업분야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 이관섭 디지털전자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의 수세적인 특허대응 전략에서 중국 등 후발 경쟁국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나가는 특허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이달부터 현재 특허분쟁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품목의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분석, 관련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기술전문가, 특허·법률전문가, 특허 라이선싱 및 소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대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근 수요증가와 함께 특허권리자의 특허대응이 시급한 MP3플레이어부터 지원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 1차 MP3플레이어 특허분석 및 분쟁대응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업계, 학계의 기술 및 정책 전문가, 디지털오디오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KPAC’ 회원사 등이 참가해 MP3플레이어의 특허 라이선싱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