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대기업 지원 방안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1일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21일과 25일 잇따라 열린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와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건의된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35건의 건의내용이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제도상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필요시 법령 해석 또는 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에게 건의된 내용은 신용보증확대·원자재구매자금금리인하, 사업전환특별법 등 중소기업 건의 사항 15건과 대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입지·출자총액 관련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달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 종합발전전략에는 혁신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M&A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그룹별 투자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별 전담직원(PM)을 지정해 투자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대일로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검토를 거쳐 연내에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