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외주 채널설립 반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대상의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상파TV로의 집중이 가속화해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현재의 독립제작시장에서는 소수의 특정 독립제작사로 제작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등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이 전체 방송구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주채널의 도입은 방송사업자 구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시장,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시장, 채널의 정체성, 재원마련 형태, 매체선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위는 방송인허가 주무부서인 방송위와의 사전 협의없이 문화부가 외주전문채널 설립추진을 공표한 것은 방송총괄기구로서 방송위를 설립한 방송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외주전문채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외주정책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며 방송계의 현실과 여론을 파악하는 방송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외주 실질화를 위해 방송사, 독립제작사, 문화부, 관련학계 전문가 등 11인이 참여한 ‘외주개선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며, △외주인정기준 도입 △제작비 산정방식의 개선 △저작권의 투명한 처리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독립제작사를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발전5개년계획 등 포괄적 정책수립을 진행중”이라며, “외주전문채널 도입 문제도 이러한 전반적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