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 인증서 유료화 반대 성명

주요 시민 단체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공인인증 유료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12일 공식 모임을 열고 인증서 유료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단체는 우선 유료화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해당 정부 부처에 적극 요구하고 2∼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유료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만약 그래도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 인증 유료화와 관련해 전자상거래·게임 등 대부분의 산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시민 단체까지 가세,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측은 "인증서 유료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해 해당 서비스 업체를 키우는 격"이라며 "직접적인 피해자가 소비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 결정에는 소비자의 입장은 배제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또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떠 넘기기 보다는 은행·증권·보험 등 공인 인증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단체는 유료화 반대 성명 이 후에 정통부 항의 방문, 장관 면담 요청, 온라인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올 초 다음 달 부터 개인 당 연간 4400원으로 공인 인증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서는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는 인증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