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난항 예고

전자정부 로드맵 31대과제 대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국전산원을 통해 실시한 전자정부과제 사업자선정공고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구축을 위한 ISP사업 예산을 당초 5억원에서 3억8000만원, 정부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를 위한 ISP사업예산도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각각 삭감, 공고했다.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주할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ISP수립사업도 당초 10억원에서 8∼9억원선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 및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BPR/ISP 수립사업은 당초 20억원이던 것을 14억원선으로 각각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자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업무프로세스혁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추진될 BPR/ISP 사업은 물론, 본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정보화사업은 당초 13억원에서 9억원대로, 시도행정정보화사업 2차사업은 기존 80억원에서 70억원선으로 사업예산이 삭감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며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를 위한 BPR/ISP 수립사업과 인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도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이처럼 전자정부 로드맵과제 사업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과제 확정시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요구액이 기획예산처가 최근 확정한 예산지급 예정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 실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사업의 올해 예산요구 총액은 1350억원인데 반해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포함한 예산지급 예정액은 900억원에 불과해 차액인 450억원을 삭감해야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전자정부 사업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1000억원대 내외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 추진할 전자정부 본사업 예산 또한 각 부처의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방식이 각 부처에서 전체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탑다운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은 물론 전체 정보화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화예산만큼은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