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16대 국회 종료되면서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편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도매 부문을 둘러싼 분할 방식과 신규 진입방식 간의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미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다만 경쟁 방식을 기존 체제의 분할을 통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규의 사업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여 경쟁하게 할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분할 방식의 경우 지난 99년 11월에 확정된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리, 2개사는 조기매각하고 1개사는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을 감안해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신규진입방식은 현행 한국가스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점상태인 도입·판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황석동 구조개편팀장은 “현재로선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모두 개괄적인 방향만 있고 각 방안에 대한 세부 경쟁시장 설계가 부재하고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보다 세부적인 논의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