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위, 또 다시 연기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잠정 연기됐다.

 곽수일 위원장은 26일 “판단에 앞서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에 요청한 자료가 늦어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통상 위원들에게 일주일 가량 검토할 시간을 주는 만큼 순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 회의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으나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심의위를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이동전화시장 경쟁환경 분석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에 대한 법리해석 등을 위해 정통부와 사업자들에 관련 자료 6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충분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심의위가 연기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일주일 가량 연기된 후 다음달 초 다시 열리더라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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