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지재권 보호 개선 요구"

미국 정부가 21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통상각료회의에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 기업 우대 세제 및 기술 표준의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염두해두고 있어 WTO 가입 2년 만에 중국이 미국과 통상 전쟁을 치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는 이번 통상각료회의에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자국 반도체업계에 유리한 세제의 철폐 △오는 6월 도입할 예정인 무선구내정보통신망(LAN)의 새로운 기술 표준 취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도체 세제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달 WTO의 ‘내외무차별원칙’에 반한다며 ‘대중 안건’으로 제소한 상태다.

　미국 측은 이 같은 통상 쟁점들을 가급적 WTO 분쟁처리위원회까지 가져가지 않고 해결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중국 측의 반발도 강력할 것으로 보여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미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중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중국 측 반응 여부에 따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통상태표부(USTR)는 이미 관련 업계와 대 중국 제소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양국 통상각료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에반스 상무장관, 제리크 USTR 대표 등이 참가하며 중국 측에서는 오의 부수상 겸 위생상 등이 출석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