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A, 무선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적극 개선

　무선 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포털 및 콘텐츠제공업체(CP)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콘텐츠 사전 심의기관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회장 김근태)가 현행 시스템의 대폭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향후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KIBA는 기존 이동통신사와의 왑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협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털과 CP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심의 시스템을 개선해 관련 기업과 정통부 등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KIBA의 이같은 결정은 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시행 7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이통사와 독립CP·포털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성과가 지지부진해 사전 심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을 시장에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다. 본지 3월 8일자 1·3면 참조

　이와 관련, KIBA는 최소한의 심의 절차를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포털 및 CP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사전 심의제도를 바이패스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 벨소리, 캐릭터 등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 생략 △간단한 등록 신청만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일반 콘텐츠 심의료 무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논란이 된 이통사 포털의 자체 심의와 관련해 정통부,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KIBA는 성인 콘텐츠·복권 등 특정 분야 콘텐츠 중 음란, 사행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위원회에 정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유해 콘텐츠 필터링을 강화하고 성인 콘텐츠 및 기타 정규 심의에 상정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KIBA 관계자는 “현행 콘텐츠 사전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의 이중 심의 논란과 이통사 자체 포털과 독립 포털에 대한 심의 차별화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돼 꾸준히 인터넷기업협회, 포털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정통부 실무 담당자가 정해지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심의를 간소화해도 포털 등으로부터 사업자 자율 강령 등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