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정부규제, 신규산업 질식시킨다

　새로운 인터넷 전화기술을 구시대의 법률로 규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관계자들과 상원의원들은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해 새로운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련 업체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했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열린 인터넷 전화규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업체들이 정부 규제나 세금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기술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또 VoIP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는 기존 전화망 대신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렴한 서비스 비용이 최대 장점인데 기존 유선전화 업체들은 인터넷 전화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전화업체들은 FC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업체들이 긴급서비스 등 기존 유선전화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규제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전화를 수십여년전의 오래 된 시스템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파월 FCC 의장도 정부가 인터넷전화에 시대착오적 규제조치를 둘 경우 관련 업체들이 이런 규정과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