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물 자율규제 기구 출범

　인터넷업계가 건전한 인터넷 환경구축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게 될 범업계 차원의 공식 기구를 만든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9일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인터넷 유해 콘텐츠 확산에 따른 규제 강화 및 산업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초 범인터넷업계의 상설 정책서비스 기구인 세이프인터넷센터(SIC·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간기업들이 주축이 될 세이프인터넷센터는 크게 무선망 개방 관련 대정부 창구역할을 담당할 무선인터넷협의회, 게시판 실명제 대응 및 게시판 자율정화지침 구상을 위한 게시판워킹그룹, 소액결제제도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현안별 소워킹그룹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무선인터넷협의회는 무선 인터넷망 개방으로 날로 심화되는 콘텐츠 규제에 대한 자율 규제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현행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 등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협의회에는 주요 포털, 독립콘텐츠제공업체(CP), 지불결제대행업체(PG) 등 30∼40여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인터넷센터 설립 배경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업계가 한발 앞서 자율 규제를 실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조만간 협회 차원의 워크숍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