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과기부 차관 시사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역할(예산배분)을 위한 정부 부처간 조율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산 총괄권을 확보하는 일이 가시화되고 있어 과기부가 명실상부한 국가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전망이다.
임상규 과기부 차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의 예산정책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톱다운(Top-Down)방식”이라며 “전문 부처(과기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총괄 예산권을 가지고 정책 조율을 거쳐 배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특히 “재정경제부측에서 관련 예산권을 빨리 가져 가라고 했을 정도”라고 말해 과기부가 부총리급 국가 R&D 종합조정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기능 및 역할 조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새로 임명된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과 긴밀한 사이인데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과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시절부터 자주 만났다”면서 “앞으로 유관 부처 차관간의 원활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차관은 재정경제원 물가정책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총무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및 예산실장을 거친 공대 출신 경제관료로서 향후 국가 R&D 예산권 조율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내에서도 임 차관의 경험과 추진력이 부총리급 부처로 가는 지름길인 ‘국가 R&D사업 종합조정역할’을 조기에 실현하리라는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기부는 국가 R&D사업 종합조정부처로의 중점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이미 기계·전자·항공·정보·통신 등 응용 및 실용화 기술 R&D사업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 대폭 이관키로 한 바 있다. 또 생명과학기술(BT) R&D사업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올해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및 성과중심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R&D성과평가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