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시인사이드-인텔 상표분쟁 해결 나서

　4·15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이 ‘∼인사이드(inside)’ 상표권을 놓고 디시인사이드와 인텔이 벌이는 상표 분쟁 해결에 뛰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간 상표권 분쟁해결에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네티즌들은 ‘이제야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한다’,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은 인텔이 디시인사이드에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인텔의 국내 대리인인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와 인텔코리아측에 총 6개 문항으로 이뤄진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주당은 공개질의서에서 △인텔이 보통명칭인 ‘∼인사이드’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법적근거 유무 △특허청이 아닌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는 배경 △미국의 MTV의 ‘MTV인사이드’, 아마존닷컴의 ‘LOOK 인사이드’ 등 미국에서 상표 등록돼 있는 인사이드 관련상표에 대한 인텔의 조치 등에 대해 인텔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다수 네티즌과 국민들은 이번 상표분쟁이 자본력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부당한 위협을 가하는 사례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은 “∼인사이드 상표분쟁은 인사이드를 상호명에 사용한 디시인사이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IT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소프트, ∼테크 등을 회사명으로 사용중인 국내 IT기업들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는 인텔의 인사이드 사용 불가 요구는 거대기업의 횡포로 인텔의 부당한 요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