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상호 교환근무 22개 직위 ‘50여년 이어진 관료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태풍’이라는 정부 고위직 인사 교류가 6일 확정 발표되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공서열과 특정 인맥 중심으로 이뤄진 공직 인사 문화를 일신할 획기적인 계기라는 기대와 초유의 ‘부처 파괴형’ 인사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특히 IT산업을 놓고 충돌을 빚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이번 인사 교류로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산자부와 정통부의 인사교류=아무래도 IT산업계의 관심거리다. 업무 관련성에선 생활산업국(산자부)과 정보통신정책국(정통부)의 인사 교류가 적합하나 정보통신정책국이 정통부의 수석국인 만큼 산자부도 수석국인 산업정책국과 맞교대하는 게 좋겠다는 정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책국엔 전자상거래총괄과·지원과 등 IT 관련 과가 있으나 산업정책, 산업환경, 노사문제, 기업제도, 공정거래 문제 등 산업 전분야를 포괄해 정보통신정책국과의 업무연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정보통신 전문가 입장에서 산업전반을 고루 보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정책분야는 커버리지가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 뽑아서 운용하면 두 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은 “기존의 틀과 다른 시각을 내놓으면서 상호 모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응이 과제=처음 겪는 일이라 그런지 부정적인 시선도 적잖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렇다. 우선 업무 적응이 문제다. 정통부나 해양수산부와 같이 특정 산업과 연관된 부처에 파견될 경우,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거꾸로 전문가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산자부와 같은 부처에 갔을 경우에는 당장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쉽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과 교환토록 선정된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 자리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현황과 특수성 등을 꿰뚫을 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해야한다”며 “중앙에서 예산집행만 해본 공무원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지방 현실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할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직 융합도 과제다. 1, 2년 뒤엔 빠져나갈 사람인지라 ‘충성’할 가능성이 낮다. 경쟁 부처간 교류일 경우, 부하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할 가능성도 높다. 한 정부부처의 서기관은 “이젠 양쪽에다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다.
덩치가 큰 부처와 작은 부처간의 선호도 심화도 우려됐다. 아무래도 실무를 과장급 이하에서 도맡아하는 상황에서 큰 부처의 사람이 작은 부처에 적응하기 쉬워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큰 부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후속 인사 잇따를 듯=정부부처는 그간 인사교류 때문에 실국장 인사를 보류해왔다. 하지만 인사교류가 이달말 실시되면 후속인사가 불가피하다. 일단 공석을 메꾸는 소폭인사가 예상되나 차관인사 등과 겹쳐 중폭 이상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통부의 경우, 인사 보류로 보직을 갖지 않은 국장이 한명 있으며 이번 교류인사 대상자까지 포함해 최소한 2명 이상의 고위직 인사가 예정됐다.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