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정책평가·향후과제` 보고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16일 국가인적자원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IT, BT, NT 등 국가전략분야의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정권한 및 기능이 미흡해 백화점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전략분야 전문위원회 신설 등 운영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과학육성 분야에서 각부처별로 역할이 중복되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으며 IT 등 6T 국가전략분야에서도 배출되는 인력의 국제화, 산업현장에서의 실용성, 효율적 배분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서의 교육·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복수전공제, 다학제프로그램,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학위제가 필요하며 체험학습을 극대화하는 의과 대학의 모듈식 강의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리·화학·수학 등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국가차원의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략분야 인력의 산·학·연간 유연성 제고, 연구중심대학의 활성화, 고급연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국은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과 관련, 전국민의 평생학습 기회향유를 인적자원정책 주요 목표중 하나로 고려하며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고용정책간 연계 미흡, 평생학습체제의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책국이 국가인적자원정책을 올해 정부핵심정책 평가과제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분석한 결과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