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의 과제

우리나라 전자무역 사업을 총괄할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함께 전자무역의 국가종합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확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 부처 및 무역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벌여오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인터넷 기반의 24시간 연중무휴 무역체제 구축과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전자무역은 기술적으로 보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무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인터넷으로 처리·진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역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무역 진행과정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전자무역은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많고 해당 부처 및 기관도 여러 곳인 무역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만큼 업계와 일부 부처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힘들며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그림을 갖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게다가 무역의 특성상 국가간 협조 또한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무역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특히 전자무역위원회가 이번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전자정부 과제로 마련되고 있는 무역·물류·통관 부분의 사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대전략과 17개추진과제를 담고 있는 3개년 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등 무역절차별 시스템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을 들었다는 것은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한다.

　이제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출범하고 전자무역 종합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관련부처·기관들이 청사진에 기반한 우리 무역의 프로세스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 우선 무역과 연계성을 지닌 물류·통관·금융분야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전자무역위원회가 정보화추진계획(BPR/ISP)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자물류분야에 대한 계획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혼선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e비즈 전략의 일환으로 전자무역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자국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안하는 등 전자무역 선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도약코자 하는 만큼 전자무역으로의 무역구조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또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자무역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일본·중국 등 수출입 거래가 많은 국가와 연계망을 구축해 이들 국가와 전자무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은 이제 산업화할 단계이다. 때문에 미흡한 제도 보완과 일관성있는 정책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육성, 표준화, 인력양성 등 할 일이 많다. 때문에 전자무역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