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상시평가체제로 전환

　‘국가 R&D 조사·분석·평가’(일명 조분평)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5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국과위와 과기부는 부처간 프로젝트 중복이 심화됨에 따라 조분평 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추진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각부처 R&D 조분평은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 평가를 통해 각 사업을 A(투자확대), B(투자유지), C(투자축소) 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각 사업별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증감률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조분평 시점을 일정기간 정해놓지 않고 상시평가체제로 전환하며, 평가기간중에 해당 부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가칭 ‘종합기획평가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부처가 참여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종합조정지원단에 부처가 원하는 전문가를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등급제과 달리 예산 증감률이 구체화되면 조분평의 효력이 더 높아져 국가 R&D 평가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로선 기획단계이고 각 R&D부처와 예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명분이 있는 만큼 잘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분평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국가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의 종합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 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