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환경규제 민관 공동 대응한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적극적인 민관공동 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곽결호 환경부차관과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NGO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공동의 대응체계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방안으로 해외 주재관, 재외 공관, 기업 해외 지사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네트워크’와 ‘정보 분석·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정부간 협의체인 ‘민관합동포럼’ 활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전경련은 내년 1분기까지 민·관 공동의 대응조직 구성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주요 대응전략과 관련,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될 경우 선진국의 환경규제의 범위가 넓어지게 돼 우리나라 무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 동 협약과 의정서가 WTO 무역규범에 합치여부를 논의하는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곽결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민관합동포럼과 산하 워킹 그룹은 앞으로 DDA 환경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민관공동 대응책과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서현진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