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기기자의 게임속으로]영등위 발전적 변화 모색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검열기관으로 악명을 떨쳐왔던 옛 공연윤리위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인가.

　최근 들어 영등위가 공윤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권력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등위의 고위관계자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성인용게임으로 판정한 뒤 “온라인게임은 게임 자체보다는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며 서비스 과정을 고려한 등급 분류 입장을 표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 ‘리니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감 등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작품에 대해 사전등급분류 업무만을 수행하는 영등위가 작품 서비스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데 대해 영등위가 옛 공윤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영등위가 어떤 단체인가. 아직 민간단체니 정부기관이니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의 사전 검열기관인 공윤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심의주체를 민간에 넘김으로써 검열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 아닌가.

　그런데 등급분류 기관인 영등위가 작품보다는 서비스 과정 및 사후 관리에 목적을 두고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열 시대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그만큼 영등위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모든 업체들이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따라 울고 웃어 왔다. 지난해 ‘리니지’ 때는 엔씨소프트가 게임 내용을 대폭 수정해 재심의를 받는 모습마저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의식수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영등위의 판정은 아예 무시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더이상 영등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증권가에서도 이번 영등위의 판정이 엔씨의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사례는 온라인게임 가운데서도 ‘리니지2’라는 하나의 게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영등위는 이같은 일들로 인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각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영등위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지적하며 하루 속히 진정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거듭나 주기를 바라왔다.

　또 이대로 가느니 차라리 영등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간 주도의 완전한 민간심의기구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초 영화감독 출신인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부임한 후 ‘민간 자율’을 강조했을 때 문화산업계는 영등위의 변화를 크게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영등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