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특단 대책 촉구

　시민단체들이 이번 국정감사 결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극도의 위험에 처해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프라이버시 관련 7개 정당 및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국감결과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동통신 3사가 100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NEIS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보호수준도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해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보고된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사실 은폐 의혹, 이동통신 3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 및 정보통신부의 감독 소홀 문제, NEIS의 사립학교 회계 프로그램 미개발 문제 등을 분석한 자료들도 함께 발표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