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확대회의, 오는 2010년까지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연간 270억달러 규모인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1000억달러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수립예정인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중소기업 혁신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염곡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진식 산자부장관과 오영교 KOTRA 사장을 비롯 민간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조기 실현과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수출 경쟁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크게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현재 연간 270억달러 수준인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를 오는 2010년까지 1000억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장기기술혁신=우선 정부의 목표는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해서 추진키로 하고 내년 2월 수립예정인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중소기업 혁신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100인 이상의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테크노파크(TP)를 현재 8개에서 내년까지 14개로 늘리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도 현재의 39개에서 2005년까지 46개로 늘리기로 하는 등 지방 기술혁신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또 시도별로 1∼2개 대학(학과)을 선정해 장비구입이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여건 개선=한마디로 수출지원제도를 보강해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매년 1000개 이상의 지방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한편 연간 2000명 이상의 무역인력을 양성해 지방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해주고 KOTRA의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에 참여할 때는 소요경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2005년까지 창원·광주 무역전시장을 건립하는 한편 지방 개최 전시회 우대정책을 통해 지방 무역전시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일괄지원체제 구축=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중기청,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협의회’가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주재로 월례 협의회를 개최해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찾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는 지방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일괄 접수하고 담당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단일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재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지원 관련 조직을 동일장소 내지 인근지역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