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차질은 물론 정책 신뢰성 논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광주 광산업 육성과 집적화 2단계 계획 사업비 내역 광주시가 내년부터 5년간 5600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한 ‘광산업 2단계 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잠정 확정한 내년도 광산업 지원 규모가 당초 광주시 요청액 592억원보다 4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산자부가 광주 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사업차질은 물론 정책신뢰성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 예산지원 규모 및 방침=광주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광산업 2단계 육성사업 규모는 국비 3109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자 1802억원 등 총 5641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잠정 확정한 내년도 광산업 지원 규모는 350억원으로 당초 광주시가 요청한 592억원보다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입법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광주 광산업과 부산 신발·대구 섬유·경남 기계산업 등 4개 지역 특화사업을 비롯, 전국 3개 권역별 특화산업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 광산업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과에 따른 시간적 문제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균형적인 예산분배 원칙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가운데 정부지원액은 30∼40%이상 줄어든 1600억∼1700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상태로는 광주시가 요청한 광산업 육성 국비지원의 상당액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동등하게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및 관련 업계의 우려 심화=광주시 광산업 유관기관과 업계에서는 광산업 2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가뜩이나 산업화 기반이 취약한 광산업체의 고사와 함께 1단계 사업의 투자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첨단 광산업을 이미 산업화가 끝났거나 사양길에 접어든 다른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광산업을 별도 분리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진태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예산확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광주 광산업의 지원 규모와 시기를 다른 지역 특화산업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중요도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