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ㆍ디지털 ITV 활성화 시급"

　방송통신정책개발원(원장 조강환)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창립기념세미나에서 김국진 KISDI 책임연구원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정책방향과 방송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SO는 산업활성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진 연구원은 또 방송사업과 방송국 허가를 분리한 조항이 방송·통신 융합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규제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며 더욱이 허가가 둘로 분리돼 둘 중 하나만 허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방송법 개정안의 개선방향으로 △진입규제보다 디지털융합시대에 맞는 시장 행위와 시장 성과 중심의 규제 △신규 미디어서비스 도입의 경우 기존 지배적 사업자 진입에 대한 비대칭 규제 △다양한 사업자에 다양한 기회 제공과 수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제공 △융합정책의 수립과 반영 등을 제시했다.

　성열홍 한국데이터방송협회장은 ‘뉴미디어시대 신규매체의 도입과 위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ITV 산업이 유사 서비스 중 가장 강력한 수익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ITV는 인터넷 산업의 성공요인인 양방향성과 개인매체의 속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단점인 접근성과 영상 및 음성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홈쇼핑방송 등 t커머스의 성공모델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디지털 ITV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 경계 영역적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ITV사업자의 등록제 시행에 따른 후속적 규제완화 조치 △디지털 양방향 콘텐츠 활성화 추진 △t커머스 육성정책 시행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육성정책 시행 등의 방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ITV 수상기 보급촉진 정책과 ITV 기능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조기구현, 매체간 데이터방송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디지털 ITV 인프라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