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피해 구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체가 발족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e-privacy.or.kr)는 한국사이버감시단·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한주부클럽연합회·YWCA·학부모정보감시단·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유관기관 협력체(가칭)’를 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 불건전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핫라인이 구축된 사례는 있으나 이들 정보이용 과정에서 빚어진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공동협력체가 발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족된 협력체는 인터넷의 정보이용과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던 정도에 집중되던 정부의 관심이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영규 상임위원은 “최근 아동이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해 환불 요구한 사례가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의 잘못된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력체는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기에 한 번꼴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 동의없이도 ARS로 인터넷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해 빚어진 경제적 피해보상 방안 및 불법적으로 취득한 e메일 주소로 발송된 음란스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 정통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