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정부안이 마지노선 수정협상 불가"

　재계가 주5일제와 관련해 현재의 정부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안을 수정하려는 협상에는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앞으로 주5일제 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28일 박관용 국회의장 및 양당 정책위 의장과 손길승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과의 오찬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정부안을 수정하면 경제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전경련은 현재의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선책으로 주5일제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면 8월 15일까지 노·사·국회간 협상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총을 중심으로 대화에는 참석하겠지만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코 정부안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통과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9% 정도 증가하고 인건비 비중이 큰 제조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보유주식 합계를 발생주식 총수의 0.01%에서 0.05%로 높이고 주식가액 ‘1억원’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피고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