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언급 盧대통령 시각 `화제`

　노무현 대통령이 소비자 불만이 높기로 유명했던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언급,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통신요금뿐 아니라 통신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무심코 (?)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동전화 요금제와 통신사업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보통신부가 민원·제도개선의 성공사례로 발표한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선택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촌평 형태로 나왔다.

　정통부는 간담회에서 최근 이동전화 최적요금 선택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제공요구가 빈발하자 정부개입 형태로 맞춤형 요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개인별 최적요금제를 안내하고 있다는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정통부 공무원의 관심과 애정으로 해결했다”고 치하하면서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동전화 요금제는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쟁점화된 민원이었다”고 전제하고 “이후 지시를 해보니까 대책없다고 하고 그냥 일종의 행정지도만 나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민원을 정부가 해결하다보면 사업자에 대한 간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원리나 시장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특히 문제는 정부의 행정지도조차 거부당했다”고 설명하며 “옛날 같으면 통신사업자가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코멘트까지 이어졌다.

　민원과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촌평이지만 앞으로 이 발언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은 최근 통신이용요금정책에 대해 직접 개입한 사례가 있다.

　국민참여수석실의 제도개선1비서관실은 최근 “대다수 사업자들이 CID서비스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CID매출의 대부분을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이용자마다 매달 1000∼28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요금인하 또는 무료화를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통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요금이므로 정부가 요금수준을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업체들 또한 많은 부가서비스와 무선인터넷서비스 중 순익이 나는 분야는 극히 일부”라며 요금인하 또는 무료화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결국 제도개선1비서관실은 끈질긴 협의와 설득 끝에 “이용자 부담경감 및 이동통신 서비스확대 차원에서 CID를 기본적인 서비스로 포함해 우선 무선에 대한 요금인하를 실시하고 추후 유선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국민의 요금인하 압력이 만만치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청와대의 접근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