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3각 전자무역벨트` 구축

　일본-아시아-유럽연합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글로벌 전자무역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유럽(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일 e트레이드 허브사업’ ‘범아시아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PAA)’ 등 3개의 지역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3각 전자무역 협력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3각벨트를 통해 전세계에 전자무역의 표준모델을 제시·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전자무역 협력벨트 구성=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일·대유럽연합·대동아시아 등 3개 전자무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기업과 전세계 전자무역 선도기업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3각 벨트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전자무역 협력벨트의 중추적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일본·독일·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우리의 앞선 인프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오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프로젝트 초기에는 우리가 제시한 전자무역벨트 구성방식에 회의적이던 국가들이 최근에는 한국의 전자무역추진체계를 배우기 위한 방문과 공동심포지엄 개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정식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자무역위원회를 통해 3각 전자무역 협력벨트 구축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3각 전자무역 벨트 구상=우선 대EU사업인 ‘아시아유럽(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한국과 EU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무역·물류 업무의 ‘종이없는 무역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일반 무역업무 및 국제 대금결제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이어 비즈니스프로세스·업무모델링·표준체계·인프라 구축 등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대일본프로젝인 ‘한일 e트레이드 허브사업’은 한일 양국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하는 허브개념의 전자무역실거래 인프라구축이 골자다. 동아시아국가와의 협력사업인 ‘범아시아전자무역 네트워크사업’은 아시아전자무역협의체 소속의 8개국 기업들이 역내에서 서류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3각 전자무역벨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역업무가 국가간 비즈니스인 만큼 당사국 정부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3개의 프로젝트가 개별적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이들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르면 내주부터 국무총리 훈령을 바탕으로 전자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발족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어서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법적 걸림돌 제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목표=정부는 우선 아시아 국가의 전자무역네트워크간 연동을 의미하는 ‘PAA’의 구축부터 독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범아시아 메가 포털’을 구현, 역내 전자무역 기업들이 한 곳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PAA를 ‘한일e트레이드 허브사업’과 연계해 범아시아 전자무역인프라로 확장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PAA’ 및 ‘한일e트레이허브사업’ 등 아시아지역 벨트와 ASEM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전자무역 기반을 구축, 글로벌 전자무역인프라를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