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방부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현재의 국방비 대비 4.5%에서 해마다 0.4∼0.5%씩 늘려 오는 201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방연구개발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개발계획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첨단전략무기 및 핵심기술 분야를 맡도록 하고 기타 분야는 과감히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위임하는 등 연구개발 역할 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군 호환성을 고려해 대형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입가격 수준을 보장한 ‘국산화 개발에 대한 유인 보상제 법제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비교우위 민간기술 아웃소싱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내에 수출지원 전담조직 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