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월례 브리핑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3일 브리핑은 정부의 뚜렷한 통신정책 방향을 기대했던 업계와 시장의 기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유효경쟁을 유지하겠지만 3강이니 뭐니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고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와 시장에선 다시한번 진 장관 발언의 ‘해몽’에 골몰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정책=진 장관은 가장 민감한 현안인 통신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면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속내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정통부 통신3강정책 재검토’라는 6월 16일자 본지 기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냐고 궁금해 했다”며 지난 1일 이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지 보도를 인용해 “현재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절대 독점력을 갖고 있고 이동전화시장은 1강-1중-1약 체제 아니냐”면서 “통신3강은 존재하지도 않고 정책으로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진 장관은 후발사업자들의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할 생각이다. LG가 하나로통신에 대한 투자의지를 보이면서 구애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면 정부가 나서겠지만 지금 하나로통신의 회생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신임 정 사장이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로통신을 견실한 기업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사회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나든 문제될 게 없다”고 이날 이사회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IT가 성장동력이다=우선 9대 신성장산업과 광대역(50∼100Mbps) 통합망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조4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게 될 9대 성장품목과 광대역 통합망이 계획대로 발전한다면 참여정부 5년간 총 매출 600조원을 돌파하고, 오는 2007년께면 수출 1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신성장산업의 정책주도권을 놓고 정통·산자·과기 등 3개 유관부처간의 업무조정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각 부처가 세부 품목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거대 산업군을 만들어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불법 스팸메일 대책의 경우 정통부는 완전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규제의 칼을 뽑기로 하고 이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불법 스팸메일 전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최고한도액(1000만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서비스(ISP)사업자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일문일답>　

　―통신3강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쟁이 후퇴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는가.

　▲지금은 다소 정체된 성숙기 시장이다. 따라서 정책에 따라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이해득실이 달라진다. 정통부의 변하지 않는 정책은 유효경쟁체제의 유지 발전이다. 이 과정에서 3강이냐, 2강이냐는 목표가 아니다.

　―지난 1일 청와대에 통신시장 정책을 보고했다는데.

　▲대통령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통신3강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냐에 대해 궁금해 했고, 이것이 중요한 변화인지 물어왔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는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를 설명한 것임을 해명하고 통신시장의 구성과 현황을 설명한 것이 지난 1일의 보고였다고 보면 된다. 유효경쟁체제 형성과 유지가 통신정책의 대전제다.

　―신성장동력에 대해 부처간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알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서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산업은 대통합시대에 IT가 할 일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플랫폼과 표준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통부는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동안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정통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