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투자활성화위한 규제완화 요구

재계는 정부에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투자 및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1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측에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안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시장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도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생산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증설 허용, 법인세율 20%대 인하, R&D 관련 투자세액 공제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13대 주요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안에 26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며 관련규제가 완화될 경우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진식 장관은 “입지규제 완화건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정책간의 조화가 필요한 대목”이라며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내투자활성화,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재계에서도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확대, 윤리경영 강화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