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무부 WTO에 제소키로"

정부는 17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해 44.71%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미 상무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29일로 예정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이해설득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결과 하이닉스의 예비판정률 57.37%에 비해 12.66%포인트 낮은 44.71%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 문제를 WTO 제소를 통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19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미 삼성전자가 미소마진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승소하더라도 미 상무부 판정에 대해서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미 상무부를 WTO에 제소하게 되면 양국은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상을 개시해야 하고 협상 수령 후 60일 이내 양자협상을 벌이게 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패널을 설치, 분쟁사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수출 루트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이번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따른 대미 수출피해를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이닉스반도체는 아시아권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델·HP·컴팩·IBM 등 대형 브랜드 PC업체를 대상으로 현지공장에 D램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미 수출물량의 6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오리건주 소재 유진공장(HSMA)의 생산능력을 오는 4분기 중 대폭 확장해 대미 수출물량은 물론 EU권 국가 대상의 수출도 일부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가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