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분명한 요금정책

　정보통신부는 요금인가제를 시행하면서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인하율을 올해 2∼7% 가량으로 조정하는 대신 코리아IT펀드(KIF)를 결성해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 요금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정책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기정위 권영세 의원은 18일 “이통사들이 부가서비스 수익이 2001년 4900억원, 2002년 9630억원, 3월 현재 2410억원으로 2001년과 비교해 96.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통부의 발표와 달리 실질적인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나 통화대기음서비스 요금이 원가와 무관하게 책정됐으며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기본요금 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현상은 요금인하 산정방식과 추진과정의 원칙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요금인하의 원칙과 산정방식을 알 수 없다”며 “요금 인하율을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과기정통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를 통해 요금 인하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수익부분으로 펀드(KIF)를 결성하는 게 원칙에 맞느냐”며 정통부를 질책했다.

　조만간 정액제와 종량제가 혼합된 형태로 변환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준·핌) 요금제에 대해서도 당초 정책목표였던 콘텐츠산업 육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요금변경의 이유가 요금현실화 차원이 아니라 사업자의 주파수부족과 투자회피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통요금이 다양한 가운데 요금인가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한계”라며 “정부가 서비스별로 수요와 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가격상한제 등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데이터나 부가서비스 등은 현실적으로 원가계산이 어렵고 사업자의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시장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조만간 종합적인 요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