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최종 판정이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산자부·외통부·재경부 등 각 부처 차관 및 국장단과 실무진, 산업계 관계자 및 변호사들로 TFT를 구성해 미 상무부와 대사관, EU 회원국 등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협조요청에 나섰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실무자들은 지난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과 EU 회원국 주한 대사관들을 방문해 상계관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산자부 담당 국장과 실무자들은 유럽 각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펼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
또 외통부 심의관과 산자부 담당과장, 산업계 관계자 등 실무진들은 파리 EU 본부와 워싱턴 미 상무부를 방문, 최종 판결에 앞선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과 EU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각각 다음달과 8월에 남아 있지만 이번 미 상무부의 판정이 최종 결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부정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출선 다변화 등 각종 대비책을 세웠으나 마지막까지 상계관세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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