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CS 병행…문제는 없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병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최종방침이 발표되면서 이의 정상가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예산확보 및 인력확충 등이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CS는 보안성 측면에서 NEIS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에서 밝힌 것처럼 CS는 전국 1만902개교 중 5485개교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특히 CS는 침입탐지시스템(IDS)과 서버보안 측면에서는 무방비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동된 지적이다.

　실제로 NEIS가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이용한 인증솔루션을 사용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지만 CS는 ID와 비밀번호라는 단순한 인증시스템에 그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비인가자라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허술한 체계다. 또 외부침입을 막는 접근통제 방식에 있어서도 NEIS가 방화벽·IDS·서버보안 등 이중삼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CS는 일부만 방화벽을 갖춘 상태다.

　이처럼 취약한 보안성을 가진 CS를 NEIS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CS의 보안성을 높이는데 향후 5년 동안 교육부는 2조2000억원, 전교조는 98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산한 비용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교육부 오석환 사무관은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1만개 학교에 1명씩의 보안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이 관리자의 연봉을 3000만원 정도로 잡는다면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인력문제를 보안관제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코넛의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현재 시스템 정도면 학교당 30만원으로 보안관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1만개 학교에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60억원 정도며 프로젝트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면 비용은 상당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방화벽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방화벽의 경우 교육부는 800만원, 전교조는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 이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보안업계의 중론이다. 보안업체인 이노크래프트 관계자는 “보통 일선 학교는 T1급 인터넷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환경이면 K4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도 20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 따라서 5417개 학교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응용 프로그램 추가개발도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에 맞춰 노후된 장비도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늘어난 선택과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교육당국은 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교사들이 입력업무를 담당하는 NEIS와 달리 CS는 정보담당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된다. 결국 한시적이지만 CS로 업무가 돌아갈 경우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의 CS업무 지원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