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금지 예외조항 논의 당정협의 연기

　휴대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을 논의키로 한 26일 민주당-정통부간 당정협의가 연기됨에 따라 반년 동안 끌어온 예외조항 시행령의 6월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6일 과기정통위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협의를 앞두고 정통부가 제안한 시행령안이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으로 IMT2000 단말기와 PDA 등 차세대 단말기만 포함시키고 재고 단말기나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에 대한 차등허용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어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관계자는 “IMT2000 단말기나 PDA에만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SK텔레콤에만 보조금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신시장 유효경쟁 정책수단이 마땅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비대칭 규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협의를 연기하면서 차후 일정을 잡지 않아 6월 상임위가 열리기 전 당정협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시행령 마련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기정위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LG텔레콤에 대한 보조금 차등허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각자의 의견차이로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만 합의했을 뿐 차등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