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저작권 보호 협의회 설립 추진

　미국 하원의원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파일교환(P2P)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caucus)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C넷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적재산권 진흥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협의회’는 로버트 웩슬러 민주당 의원 등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향후 P2P 등 민감한 지재권 사안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웩슬러 의원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불법 P2P에 사용된 PC를 못쓰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협의회의 공동 설립자인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도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리눅스는 미국의 ‘혁신과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의 지역구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본사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의원들의 움직임에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미국영화협회(MPAA)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의회의 협의회는 의원들이 관심사에 따라 특정 주제별로 사안을 연구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