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조정기능 대폭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이하 국과위)’의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최근 R&D 관련 부처의 사전 정책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과위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정책전문위원회’와 국가 R&D 우선순위 결정 등 조정기능을 맡아온 ‘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앞으로 신설될 기획조정전문위원회로 통폐합, 기존 기능 외에 각 부처 R&D사업의 사전조율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가 실질적인 국과위 운영 주체인 간사위원(박호군 장관)과 운영위원회 간사(문유현 정책실장)를 모두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부처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 민간 수석간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석간사는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개정안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제2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과학보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 14개 부처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 15인으로 돼 있는 국과위 위원 구성 규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개정, 현 김태유 보자관을 추가키로 했다.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 이상목 종합조정과장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행 주체가 다원화되고 주요 R&D 관련 부처간 대형 프로젝트 주도권 다툼이 첨예화됨에 따라 향후 국과위를 중심으로 사전조정기능 체계가 새롭게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과위 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 시행령 개정안은 정통부·산자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