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6월부터 기업허가제 도입 추진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물론 업계 조차 정확한 실상을 모른 채 속수무책이어서 자칫 현지 진출 기업들이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25일 중국 및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게임 전담 산하기관인 네트워크문화처 및 현지 게임업체들과 회의를 갖고 중국 온라인게임 업계 보호를 위해 ‘문화경영허가증’ 제도를 마련, 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중국 문화부가 밝힌 ‘문화경영허가증’ 제도는 지역별로 온라인게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사업 허가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물론 이미 현지에 안착,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도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문화부는 신식산업부에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서버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현지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별로 사업허가를 내줄 경우 그 수를 제한하고 사업권도 중국업체에 우선 배정할 것이 뻔해 앞으로 양국 기업간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한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온라인게임을 견제하고 중국 현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한국도 정부는 물론 업계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의도와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