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가입자 양산·해지 잦아 정부 예산 낭비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허수가입자 양산과 해지사태 빈발로 얼룩지면서 정부 지원금이 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00만 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정보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지난 3월말 전산원 감사를 통해 e비즈 솔루션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아 대거 해지하는 실상을 조사했고 (자세한 사항을) 검토중”이라며 “해지율이 높은 이유와 전산원 자료가 정확한지 등을 따져 이달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통부와 전산원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가입자 해지율이 높고 이에 따라 교육지원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뒤늦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사업자가 확보한 고객이 실제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말 누적 가입자가 20만곳을 넘어섰지만 실제 가입자는 14만6000여곳에 그치는 등 해지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지난해 8월 12만여곳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이후 가입자들이 대거 해지함에 따라 10월에는 7만여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사업에서 탈락한 두루넷도 가입자를 3만9000여곳까지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제 가입자는 2000여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인 1차 사업기간과 지난해 12월까지인 2차 사업기간중 교육비 지원금으로 각각 120억원과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엔 9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금은 컨소시엄 사업자인 KT·하나로통신·두루넷(올해 3차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는 KT·하나로·데이콤·한국정보통신·엘리온정보기술)이 확보한 가입자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고 3개월간의 이용실적이 있을 경우 가입자당 10만원씩을 부여해 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