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관세장벽, 對日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

　우리기업의 대일 수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와 도쿄지부가 주일 한국기업 및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내놓은 ‘주일 한국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시장 및 상관행의 폐쇄성이 심각해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및 대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특히 법·제도적 장치보다는 자국업체들간 묵시적인 담합을 통해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진출 여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동영상방송을 하는 신형 융합산업인 모바일 브로드캐스팅부문의 경우 외국업체가 일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외국인이 합작기업에서 의결권 있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임원이 될 수 있다.

　또 통신 등 IT대형업체의 입찰시 낙찰업체를 내정해 놓고 입찰을 실시해 최종낙찰가와 낙찰자명을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주일 한국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사항 47건을 외교통상부 등 우리정부에 건의했으며 우리정부는 ‘한·일 FTA 비관세조치 협의회’ 등을 통해 이들 문제의 개선방안을 일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