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복제율 10% 낮추면 실업 해소 등 경제효과 4兆"

　우리나라가 소프트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낮춰도 무려 4조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계 상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체들의 연합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이 시장조사전문기관인 IDC와 공동으로 57개국을 대상으로 IT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억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10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BSA는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이 2001년 말 기준 48%이며 이 수치를 2006년까지 38%로 낮추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률이 이전 전망치인 81%를 훨씬 웃도는 91%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효과는 4조원에 이르며 8000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SW 불법복제율이 최고 수준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SW 불법복제율을 10% 낮추면 IT산업이 각각 5배와 2배 성장할 것으로 BSA는 분석했다.

　BSA의 로버트 홀리만 회장은 “SW 불법복제율을 2006년까지 10% 줄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매년 2∼2.5%씩만 줄인다면 한국은 놀라운 경제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6년 동안 SW 불법복제율을 무려 22% 줄인 사실을 통해, 한국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퇴치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며 “SW 불법복제율을 10% 줄여서 4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IT산업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정부가 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96년 70%였던 것이 2001년 말 현재 48%로 무려 22%가 낮아졌다.

　BSA는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2만5000개 정도의 IT기업수가 2006년까지 3만5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