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음반사 협의회에 제동

　문화관광부가 30여개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들이 민간 대리중계회사를 통해 디지털 음원 통합관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음반사와 기획사는 문화부가 지난달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했음에도 각각 음반사협의회(대표 함용일)와 음반기획사협의회(회장 김경남)를 발족, 민간 대리중개회사를 통해 음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들 메이저 음반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음원 사업은 명백한 신탁업무로, 음제협이 발족된 상태에서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해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신탁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민간기관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음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음제협이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서는 업계의 요구대로 음제협에 대한 허가조치를 철회하기에 앞서 오히려 음제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음반사협의회의 함용일 대표는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8일로 예정됐던 대리중개회사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15일로 미뤘다”며 “신탁이냐, 권리자에 의한 통합이냐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만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음반사협의회는 당초 10개 메이저 음반유통사가 참여했으나 최근에 신촌뮤직·동아뮤직·아세아레코드가 탈퇴하면서 7개사로 줄어든 상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