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역할 강화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역할이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된 ‘임대업자’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모임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합회(회장 이규호)가 3일 원자력연구소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한 ‘출연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유장렬 박사는 기관장이 ‘푼돈’인 기관고유사업비만 집행할 뿐 실제 큰 예산이 오가는 국가 프로젝트의 연구비 집행에서는 소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출연연의 제도 및 운영개선 방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구소는 각종 연구비의 간접비를 징수하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관장은 이를 집행하는 ‘임대업자’인 셈”이라며 기관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구회나 향후 출연연을 관장할 기구에서 기관고유사업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장의 예산집행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 본 출연연의 문제로는 보조연구원수 증가와 이들의 승진으로 인한 연구원의 실력저하가 큰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대안으로 연구원의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 시스템의 엄격한 적용과 파격적인 대우를 요구했다.

　이밖에 과기부가 국가 R&D의 중심부처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내경제를 활성화할 R&D에 매달리고 있는 산자부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유 박사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출연연에 자율 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을 통해 보이지 않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인식을 연구원이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